미얀마에서 31년 만에 실시되는 인구조사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종족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논란만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부터 10만명의 조사원을 동원해 전국 1200만 가구를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일까지 12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조사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구조사 외에 문맹률과 실업률, 상하수도 설치비율, 출산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2011년부터 본격 개혁·... []
#1. 경기 인천 가좌동의 한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던 박모씨는 2007년 8월 새벽 손님인 김모(당시 18세)군에게 소주 3병을 팔았다. 박씨는 김군이 청소년인지 몰랐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고 음식점 주인인 최모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2. 화물차 운전자인 박모씨는 2007... 2009-07-30 16:38 []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9일 "검찰이 권력·권한만 갖고 싸우다 실패했으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권이 남용됐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사는 '권력의 상징' 일... 2009-07-29 20:20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구원투수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 지명 이유로 '검찰조직 안정'과 '글로벌 스탠더드' 두가지를 꼽았다. 청와대 핵심관... 2009-07-28 21:28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8일 “지금은 검찰이 변모할 때”라면서 “밖에서 보니 검찰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튼튼한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오늘 하루는 기쁘지만 앞으로 어떻게... 2009-07-28 20:48 []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민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9-07-27 18:05 []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뒀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추징보전명령이란 재판을 통해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대... 2009-07-27 17:58 []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낮에 캔 뒤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옮기려다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삽과 톱으로 소나무를 캐내기 시작한 오전에 ... 2009-07-27 16:52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4일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12월 투자부적격 ... 2009-07-24 17:19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4일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번주 금감원에서 ... 2009-07-24 17:17 []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량식품, 유해물질 함유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24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 2009-07-24 16:37 []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이 23일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 2009-07-23 18:05 []
의료·복지·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법원결정에 따라 강제수용을 면한 사례가 발생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신경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 2009-07-23 17:51 []
젊은 한국인 여성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마약중개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제 마약거래 중개상 오비오하 프랭크 친... 2009-07-22 17:02 []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24∼30일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대법관 후보자 윤곽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은 지난 2월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충남 공... 2009-07-21 17:24 []
이중간첩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카에게 국가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0일 이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 2009-07-20 17:37 []
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후 판사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조경력 5년이하의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판사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동안... 2009-07-20 17:35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강원도 고성 풀빌라 펜션에서 생후 10개월된 남자 아이가 객실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economic framework agreement)이 완료됐
게임사 크래프톤이 직원 자녀 출생 시 아이 한 명당 최대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크래프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은 2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밀양시지부(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北,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