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1980년대로 착각?”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사기혐의로 쇠고랑…징역 5년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 2010-05-13 16:04 []

서울시의회 의원,예산으로 전문지 구독료 지원해주겠다고 한 뒤 억대 뇌물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1일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시 의원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 예산확보를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신문... 2010-05-11 17:07 []

檢,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한 뒤 회사서 수십억 회삿돈 빼돌린 코스닥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10일 사채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채무를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무선통신기기 업체 J사 대표 강모씨를 구속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씨는 2007... 2010-05-10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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