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7일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36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부과된 24개 약품 중 6개 의약품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개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2010-12-21 14:42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국민투신 주식을 매매해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 2010-12-17 19:59 []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등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10-12-17 19:59 []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태희 씨와 방송인 백지연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는 서울 강남의 E안과 병원장인 엄모씨가 자신... 2010-12-17 17:47 []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던 피해자가 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경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2010-12-17 17:09 []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2010-12-14 15:43 []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국민 MC’ 유재석이 방송 3사를 상대로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KBS 등 출연 중인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속사... 2010-12-10 19:5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현)는 26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국내 유통시 사회적 해악이 커 죄... 2010-11-26 10:41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 2010-11-25 20:2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점당 3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된 한모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피해자가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 2010-11-25 15:07 []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의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2심에서 강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8일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 2010-11-18 20:02 []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치아를 뺐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인기 연예인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단 한 번도 ... 2010-11-11 15:55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 2010-11-10 23:57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수차례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제자 3명이 지도교수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김씨의 ... 2010-11-04 16:37 []
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했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 2010-10-14 15:47 []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대표이사인 이모(37)씨는 2008년 6월 서울 청담동 한 커피숍에서 여자 탤런트 김모(42)씨를 만났다. 이씨는 당시 TV 일일시트콤에 출연하던 김씨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해하자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으니 대신 보관해... 2010-10-13 15:05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불거진 롯데건설이 담보물 신세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등 문제로 7~10년가량 소요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정부 주도 하에 3년 이내로
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 환자가 심각한 혈관 외 용혈을 동반한 경우 ‘다니코판’을 라불리주맙 또는 에쿨
서울교통공사가 삼일절인 3월1일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대규모 도심 집회 전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중국 통상자문관 위촉 충남도는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을
내년 간호대 입학정원이 올해와 같은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이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