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사건 규명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나 증언 등을 이유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면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으로도 공범과 함께 한 범행을 자백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사법 협조자 기소 면제 및 형벌 감면의 문제점을 지적했...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국민은행 부행장 남모씨와 NS한마음 대표 조모씨,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남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시에 따라 거래업체 대표인 김씨를 면담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 2010-07-08 17:39 []
북한군 총참모부는 “동,서해지구 군통신 연락소의 페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검토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중대포고문’을 통해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있는 모든 군사적... 2010-05-27 15:04 []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들에 대한 전면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26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만약 남측의 삐라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심리전방송까지 재개된... 2010-05-26 14:23 []
북한은 남측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전했다. 북 국방위원회는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선포한 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 2010-05-20 12:30 []
북한이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3행시까지 동원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통일부장관 현인택이 기회있을때마다 동족대결타령을 늘어놓다 못해 주제넘게도 누구의 ‘선택망발’까지 내뱉... 2009-11-23 14:22 []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4일 방북으로 북핵 6자회담의 회생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원 총리의 방북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3월 북한 김영일 총리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자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 차원이다. 하지만 과연 원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 2009-10-04 22:58 []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4일 평양에 도착해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순안공항까지 나와 원 총리를 영접했다. 원 총리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하기 위해 오전 11시 특별기편으로 평... 2009-10-04 22:57 []
정운찬 국무총리가 8개월 이상 방치된 용산 철거민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4일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총리께서 직접 용산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난 것을 사태 해결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고 ... 2009-10-04 17:38 []
추석 이산가족 2차 상봉 이틀째인 30일 남북 가족들은 개별상봉과 야외상봉을 통해 전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특히 오후 3시30분부터 온정각 앞뜰 잔디광장에서 유명한 북한 노래 '반갑... 2009-09-30 23:44 []
이재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취... 2009-09-30 20:33 []
"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한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70대 실향민 이모(75)씨가 28일 국철 수원역에서 전동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마지막날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다. 이씨의 큰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6·25전쟁 때 부모와 형제를 북에 두고 홀로 남한으로 내... 2009-09-30 00:18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시작된 29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남측 이산가족 432명은 육로로 방북해 북측 상봉단 99명과 만났다. 2차 행사의 최고령자인 올해 만 100세의 김유중(경기 파주시) 할머니는 북측... 2009-09-30 00:16 []
혼선을 빚어 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이름이 그동안 알려진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으로 판단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만 사진작가 후앙 한밍이 지난 19일 외국인 방문이 허용되는 원산 인근의 시범협동농장에서 김정은 칭송 내용을 담은 선전 벽보... 2009-09-24 23:18 []
" 주호영 신임 특임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무장관직이 폐지된 후 11년 만에 다시 생긴 무임소 장관 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인 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21일자로 주 장관을 특임장관에 임명했다. 미국 방문으로... 2009-09-22 17:53 []
한승수 국무총리가 21일 마지막 민생 현장 방문지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한 총리는 국립소록도병원 재활병동 ‘행복의 집’에서 한센인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가진 오찬에서 “(총리직이) 끝나기 전에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소록도를... 2009-09-21 21:53 []
북한이 다자 대화 복귀 의사를 표시했지만 관련국들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반기는 쪽은 물론 중국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 2009-09-20 17:29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불거진 롯데건설이 담보물 신세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등 문제로 7~10년가량 소요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정부 주도 하에 3년 이내로
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 환자가 심각한 혈관 외 용혈을 동반한 경우 ‘다니코판’을 라불리주맙 또는 에쿨
서울교통공사가 삼일절인 3월1일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대규모 도심 집회 전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중국 통상자문관 위촉 충남도는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을
내년 간호대 입학정원이 올해와 같은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이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