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로 표심 사더니…법 개정은 답보상태 [380조의 늪③]
“내가 낳은 아이,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전모(남·30)씨는 주변에서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 아이를 맡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출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전씨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꼽았다.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체감도가 지목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 입장에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 12일 ... [이승은 · 최은희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