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생숙, 주거 오피스텔 전환 한 발짝…형평성 논란은 ‘숙제’ [위기의 생숙③]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강제 이행금 납부를 코앞에 두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해 합법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및 17개 지자체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생숙은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되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나 암암리에 주거 시설로 사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 2024-10-18 06:00 [조유정]

‘입주 거부‧분양 취소 소송’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난감 [위기의 생숙②] 

마피 1억에도 안 팔려… ‘불법 거주’와 ‘용도변경’ 기로 [위기의 생숙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