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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잇따라 강경 성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차기 미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9일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없으면 관계정상화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라며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로 바로 들어가되 비핵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담화에서는 “관계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한데 이어, 17일에는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달성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7일 서해의 해상분계선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사실상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도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국가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것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치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논의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 요구로 흐르고 있어 이럴 바에야 평화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해 ‘통큰 빅딜’을 추진하자는 계산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요구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로서도 마냥 거북한 제안만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측에서도 당선 이후 북한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화(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피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미간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년 북·미 코뮈니케에 이어 사실상 ‘제2의 북·미 코뮈니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선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간 입장 차가 상당해 미국이 이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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