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 한반도 정책의 성패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단 전임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행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맡게 될 외교안보 라인에는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대거 재기용됐다. 백악관 안주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돌아왔고,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컴백했다. 대북정책조정관 출신 웬디 셔먼도 국무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체도 클린턴 정권 당시인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2001년 9·11 테러와 2006년 북한 핵실험으로 비확산 문제와 핵문제의 비중은 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20일 “기본 접근 방식은 북·미 코뮈니케 때와 유사할 수 있지만 핵 문제 해결 등은 그때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북·미간 ‘터프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선언한 만큼 회담의 틀은 기존 6자회담의 연속성 위에서 북·미 직접대화의 비중이 좀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3일 인준 청문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얼마나 빨리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있어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할 경우 서해상의 무력충돌 등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금융위기와 중동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많지만 북한이 미국을 테스트하도록 오바마 정부가 상황을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는 양측이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서로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북·미간 대화 분위기에 이끌려 남북 대화도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양국 정부가 중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두 정상은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은 늦어도 9월 이전에 열어 21세기 전략동맹의 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는 한·미동맹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아프간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재파병을 한국에 요청할 경우 국내적으로 큰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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