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원칙 재확인…대북정책 ‘한마음’

한·미 동맹 원칙 재확인…대북정책 ‘한마음’

기사승인 2009-02-20 20:44:01


[쿠키 정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방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북·미간 양자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대북정책에서 한·미간 이견이 없고 "한마음(united)"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추구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역으로 보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북·미간 양자대화를 할 뜻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2006년 체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된다며 6자회담에 피해가 되는 모든 도발적 행동의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러 차례 북·미간 양자대화를 추구했던 북한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런 결과일 수밖에 없어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에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 점도 주목된다. 클린턴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달성은 국경선 위 북한의 기아와 상당히 대조된다"면서 "남한 국민과 리더들이 침착한 결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이 19일 방한 직전 기내에서 "북한이 후계 문제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도 오바마 정부 출범 전보다는 보수적으로 기운 대북정책을 잘 보여준다. 향후 미사일 발사와 대남 도발 등 북한이 대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 시위'를 벌이더라도 미국은 이를 북한 내부 문제로 치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클린턴 장관은 20일에도 자신의 후계 구도 발언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비밀 정보를 얘기한 게 아니다"며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에는 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다. 북한은 분명한 후계자 구도가 없는 정부"라며 "비상계획을 짤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에 와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한 것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보즈워스 전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외교관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할 것이고 6자 파트너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정부가 6자회담에 다시 동참해 그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이밖에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기여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프간 지역의 안정과 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경찰 훈련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국제 금융위기의 대처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개최키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 간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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