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재가 몰려온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재 수출국 중 한국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저가격 공세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무역분쟁을 우려해 비관세장벽을 높여 중국산 공세를 막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연간 조강생산량 5000만t이상의 매머드급 업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행에 착수했다.

중국산 철강재의 습격

포스코경영연구소는 2008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국 중 한국이 23.9% 비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18.8%에 비해 5.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이 2007년에 비해 5.5% 감소한 5918만t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 20.4% 증가한 1398만t을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일제히 감소했다(표 참고). 2007년 각각 17.6%와 17.0% 비중을 차지했던 EU와 아세안 국가들이 지난해 각각 12.8%와 15.7%로 급감한 것을 비롯, 대만 등 나머지 수출국의 비중도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 등으로 강경 대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미국 4건, EU 6건 등이었고 2007년에는 반덤핑 제소 15건, 관련 금액도 20억달러에 달했다.

비관세 장벽으로 공세 저지

우리 정부와 업계는 법·제도적 규제로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지난 22일부터는 중국산 불량 철강재를 겨냥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철강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입 철근 중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30% 안팎에 불과한 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저급 철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올해까지 수입되는 철강재 제품에 한해 수입 30일 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규모의 경제’ 추진

중국정부는 지난 21일 철강 산업 조성 계획을 통해 바오산(寶山)강철 등 상위 5위 업체들이 철강 생산량의 45%를 점유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오산 강철은 지난해 연간 조강생산량 3554만t을 기록, 신일본제철(2007년 3450만t)과 JFE(2007년 3380만t)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2위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바오산 강철이 세계 1위 업체인 아르셀로미탈(2007년 1억1600만t)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 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침체된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고 난립한 영세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