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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키로 31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물산은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555m 높이의 112층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위원장 손지열 변호사)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에 대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의 건축 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했던 2007년 7월26일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제2롯데월드의 건축 고도를 제한,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신축을 불허한 바 있다. 1년 8개월만에 결정이 뒤집힌 셈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롯데물산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건축 공사 중지나 신축되더라도 사용 불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공군과 롯데물산간 체결되는 합의 조치를 조건으로 교통안전환경평가 등을 거쳐 건축 허가를 내줄 전망이다.

앞서 공군과 롯데측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장비·시설물 보완,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롯데는 활주로 방향 변경과 KA-1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공군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 과정과 안전검증 용역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은 검증 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했고, 중간보고서는 8일만에 나왔다며 ‘졸속, 꿰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초고층 건물로 인해 생기는 ‘와류 난류(Wake Turbulance)’ 가능성과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비행안전확보 최대구역인 제7구역 적용 문제 등 안전성을 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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