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식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도 가입 시점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PSI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비확산 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동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PSI 참여) 시기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고려해 가입 시점을 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곧바로 PSI에 가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PSI 참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독자적인 제재 필요성에 따라 PSI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 시점은 가입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PSI 가입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PSI 참여는 북측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가입 시점을 안보리 대응 뒤로 미룬 것”이라며 “정부가 굳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먼저 자극할 경우 도리어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 도발이나 해운합의서 파기 등 남측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병행해 자연스럽게 PSI에 가입하는 게 상책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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