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제재할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되돌리는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중국의 중유 10만t 및 설비 지원까지 이미 완료돼 현재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끊긴 상태”라면서 “북한이 핵 불능화를 중단 및 후퇴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에너지 지원 스케줄과 연계시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진행해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북한이 5㎿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1주일에 15개 정도의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속도로 현저히 느려졌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8000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7000개 이상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역시 6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6자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에 파견된 핵 사찰관들을 추방하는 한편 해체했던 핵시설을 복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기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핵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 및 필요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할 개연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아예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계기로 6자회담 틀의 무력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사일과 핵 협상을 북·미 양자대화 틀로 진행하되, 6자회담은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가동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미사일 협상도 북·미 양자대화 틀을 통해 진행했었다.

특히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 중 중유 지원을 완료하지 못한 일본과 한국의 6자회담 참가 자격을 문제삼을 공산도 크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유 20만t 지원에 아예 불참했고, 한국은 14만6000t 상당의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다가 검증 방안 미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지원을 중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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