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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영변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비핵화 정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장인 6자회담도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 용도폐기된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북한 핵 상황이 6자회담 참가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2005년 9·19 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면서 한국과 미국의 북핵 정책에 혼선이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군사적으로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북한 핵에 대한 확장된 핵억제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 핵능력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26일 일간 콤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고 대화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올해 초부터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상 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해 정전체제 문제까지 미국과 포괄적으로 협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체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9·19 체제는 정전체제는 그대로 두고 핵문제만 접근했던 것인데 북한이 현재 원하는 것은 정전체제까지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을 좀더 높여놓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9·19 체제가 퇴색되면서 6자회담 채널의 복귀도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측이 요구하는 협상 구도를 받아들여 과감한 비핵화 협상을 전개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일방적인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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