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 교류가 활발한 만큼 중국 채널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잇따라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도 중국의 결의 이행을 다그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새롭게 구성한 대북 제재 이행 태스크포스 대표단을 조만간 베이징에 보내 대북 제재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관료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달 초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등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문제를 협의했었다. 또 23∼24일에는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베이징을 방문, 마샤오텐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만나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것을 중국측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 제재보다 중국 한 나라만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가 북한으로서는 훨씬 아플 것”이라며 “중국을 제외한 대북 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거래 중 중국과의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무려 73%에 달했다.

다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한 강연에서 “대북 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외교적 수단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며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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