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사범 2007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

저작권법 위반사범 2007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

기사승인 2009-10-12 18:58:02
[쿠키 사회] 지난해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7만6134명으로 2007년 1만9718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2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작권법 위반사범으로 적발된 사범 중 94.6%에 해당되는 7만2028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10대 36.5%(2만272명), 20대 33.2%(1만8444명)로 저작권법 위반사범 10명중 7명은 10대와 20대였다. 직업별로는 직업 미상 3만9207명을 제외한 3만6927명 중 학생이 1만8111명으로 49%를 차지했다. 무직자는 6087명(16.5%)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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