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된 올림픽공원(서울시 송파구) 내 제과점에 대해 동반선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입찰권을 따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철회 명령을 내렸다. 올림픽공원점 내 500미터에는 개인제과점인 ‘루이벨꾸’가 있어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사항에 위반된다는 게 이번 동반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동반위가 개인제과점이라고 본 ‘루이벨꾸’ 제과점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반위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동반위가 올림픽공원 내 입찰권을 따낸 파리바게뜨에 대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0일 동반위가 현장실사(동반위 전경련 중기중앙회 공익위원)를 통해 올림픽공원 내 SPC 신규입점에 대해 제과점업 적합업종 합의사항 위반을 확인한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동반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림픽공원점 500미터 이내에 개인제과점인 ‘루이벨꾸’라는 제과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개인제과점 인근 500미터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올림픽공원점은 올림픽공원 내 고객편의시설인 만남의 광장 C동에 위치한 면적 428㎡의 제과점이다. 올림픽공원 편의시설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공단이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하고 있는 자리다. 현재는 지난 2008년 입찰에 선정된 CJ 뚜레쥬르가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계약이 만기된다. 이에 국민체육공단은 지난 4월 입찰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CJ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가 입찰에 참여, 파리바게뜨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동반위가 개인제과점으로 본 ‘루이벨꾸’ 제과점의 경우 개인제과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2013년까지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베이커리 ‘마인츠돔’의 대주주인 홍종흔 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카페베네가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제과점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실제로 마인츠돔 홈페이지에도 루이벨꾸가 마인츠돔 올림픽점으로 등재돼 있고, 루이벨꾸의 직원모집 공고에도 ‘마인츠돔 올림픽점’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동반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제멋대로 기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