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발표를 놓고 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유통 대기업 간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에 대해 논란이 아직 여전한 가운데 치러지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사업 특허심사를 벌인다. 심사 결과는 17일 저녁 8시에 발표된다. 유통 대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지역 대기업 면세점 3곳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곳, 부산 강원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2곳까지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올해 신규면세점 특허전은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기존 사업자인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이 탈락하고 HDC신라 용산아이파크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동대문 두타면세점 등 4개 업체가 신규사업자로 등장하면서 면세업 참가자가 다양화되고 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 어떤 업체가 기회를 잡을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올해 관광객 수가 늘었음을 이유로 공청회를 열고 관세청이 추가 면세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올해 2차 대전이 치러졌다. 이번 대전은 지난번 대전에서 탈락한 SK와 롯데는 물론 새로 참가자로 등장한 HDC신라와 신세계,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까지 5개 사업자가 3개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싸고는 유독 잡음이 많았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면세점 추가 선정의 근거로 내세운 자료의 신빙성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메르스 확산 사태 등으로 인해 추가 면세점을 선정할 만큼 관광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욱 혼란상이 가중됐다.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재계 순서대로 금액을 출연했다. 이 금액 출연을 전후해 지난 4월 시내면세점 공고가 났다는 것도 석연치 않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와 SK 등 일부 기업에 추가 출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요청이 면세점 특허를 위한 대가성 성격이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통령과 만날 때 만들어진 ‘대통령 말씀 자료’에 면세점 내용이 들어 있어 대가성 여부가 더욱 관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이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 회장과 통화한 정황도 제기됐다. SK와 롯데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면세점 사업이 전방위로 검찰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도 면세점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2시에 신규면세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면세점 사업에 대해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면세점 즉시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서울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롯데, SK 등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의심은 의혹에 그칠 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관세청은 이 대가성 의혹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업체가 나온다면 특허를 박탈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심사가 과연 가능할지 불안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약 6개월여를 치열하게 준비해 온 만큼 정정당당하게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각 업체들은 면세사업을 관장하는 법인을 따로 두고 각자대표가 면세점 입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등 면세점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 면세점 준비 과정부터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그 때문에 관세청이 투명성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광에서 소외된 부분을 발굴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올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번 면세점 입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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