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주요정책으로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국민권익위는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재인정부 5개년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중점추진과제 10대 분야를 선정, 온·오프라인으로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3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개선과제를 기관별로 이행하고, 담합이나 불공정 갑질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상시신고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낭비되지 않게 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기업의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 지원한다.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최근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빈발 분야를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 부정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현황을 언론에 공표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시각화한 청렴지도를 제작해 지자체의 경각심을 고취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정책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분석 결과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가 높아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위공무원이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완한다. ‘채용청탁 안하기’ 등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생활화하고, 인사라인에 대한 채용청탁 금지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공직자의 준수의무를 강조한다.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 시각에서 반부패 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을 논의·점검한다. 사회 각 부문별·지역 단위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같은 분야별 자율과제도 이행한다.

국민의 정책 제안과 정책토론을 활성화한다.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의견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정책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모바일 친화적 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모하고, 우수주제와 안건에 대해서는 ‘생각키움상’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사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20~30대가 느끼는 좌절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에 이들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을 통해 접수되는 연간 600만건의 ‘국민의 소리’를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사회현안이나 대규모 공공갈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동향을 시그널화한 ‘민원신호등’ 표시제를 운영하고, 그동안 행정기관에만 공유했던 민원 분석정보도 시각화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민원사례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위험·사고 등 부정적 키워드 관리를 통해 적시에 민원예보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365일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분야로 교통·건설·소방·식품을 선정하고, 국민권익위 4대 기능(부패방지, 고충처리, 국민소통, 제도개선)을 집중투입해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을 365일 지속 제거해 나간다.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20억원→30억원)한다. 또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강화하고 적극적 책임감면을 추진한다.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위해 개선사항을 포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의 안전관련 요구사항도 적시에 파악한다. 또한 실태조사·기획조사 등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빈발원인과 사고취약지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약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강제퇴거 민원을 우선처리하고, 최저생계비 압류 민원은 특별관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도 외국인력지원센터와 협업으로 해결한다.

일자리 관련 국민 불편을 적극 개선한다. 전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방문해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처리한다. 또한 벤처·중소기업 빈발민원을 심충 분석함으르써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 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도서·벽지지역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에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권익구제망을 구축한다.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 고충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금융 옴부즈만 도임을 추진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강화한다. 1000명 이상이 관련됐거나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특별조사팀에서 집중처리하고, 다수부처 관련 민원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올해에는 6·25 당시 수복된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을 정리, 양구군 해안면 일대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 등의 사례를 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8년에도 ‘더 청렴한 사회, 더 신뢰받는 정부,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해 반부패·국민권익 증진 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