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8일 “ ‘with you Seoul’로 ‘me too’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 가해자 3종 신속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6가지 ‘서울시 미투대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덤벼야만 공식적으로 시정이 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확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with you Seoul'(나를 지켜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미투대책 발표는 최근 서울시 직원 내부 게시판에 ‘미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이 평등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지난 2월7일 서울시 직원게시판에 올라온 “우리도 미투운동 할까요?”라는 게시글에는 댓글만 315개가 올라와있고, 현재까지 조회수가 약 5,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ith you Seoul”(나를 지켜주는 서울시)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 ▲가해자 3종 신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당연퇴직)▲성범죄확정시 원스트라익 아웃▲피해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인사 운영▲투자출연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동일적용▲택시운전자의 성범죄는 택시면허 영구박탈 등 이다.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권 및 인사권 등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하고, 가해자 3종 신속조치는 피해자를 우선 고려해 가해자 즉각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격리, 필요시 가해자에 대해 업무를 배제키로 했다.

현재 가해자의 경우 법원판결 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즉시 당연퇴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인사이동·병가·교육연수 1순위 처리를 위해 패스트 트랙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시·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택시사업소 등 서울시 인허가 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서울시 미투 안전돔을 구축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조합 등 서울시 인허가 단체 소속원의 성범죄 발생 시 택시면허를 박탈하고, 서울시립대와 교육청 구성원의 성추행 성폭력 민원 발생 시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With you Seoul 대책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rkyj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