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도 로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 학계는 “이제는 정부가 로비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정치학과 박재성 박사는 지난 2월 「OECD 로비제도 분석과 한국형 로비제도 모색-OECD 33개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로비제도와 관련한 논문으로는 학술지 소논문이 전부인 상황에서 박 박사의 이번 논문 발표는 로비제도와 관련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다.   

논문은 OECD 35개 국가 중 로비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3개국을 대상으로 OECD 국가들의 로비제도 운용현황을 검토 분석하고 유형화했다.  

박 박사는 “로비제도의 도입에 있어 로비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로비 대상자, 로비스트의 등록여부 및 상세한 처벌 조항, 회전문 인사에 대한 방지 노력 등의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로비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비행위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하에서 로비제도를 허용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rkyj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