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는 오는 29일, 다음달 6일에 예정된 대통령비서실의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출석을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해, 이를 둘러싼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면서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전현희 의원 등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남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장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당 차원에서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특위는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에는 마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행보를 통한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열심히 지적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국감은 일부 상임위가 개인의 문제 때문에 정쟁으로 번진 아쉬움이 있다”며 “야당으로서 여당의 부도덕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