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험…보호 장치는 어디에?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권 침해와 인권 보호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