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2028년 12월14일까지 3년이다. 1964년생인 김 신임 이사장은 제19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 [김은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이 국제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원본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을 입증받기 때문에 대체조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 2025-12-11 15:33 [이찬종]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2025-12-11 14:05 [신대현]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기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 2025-12-11 13:33 [신대현]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 2025-12-10 13:45 [이찬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 기회를 얻... 2025-12-10 10:10 [이찬종]
의정갈등 이후 처음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10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내다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2-10 06:00 [이찬종]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 2025-12-09 17:12 [신대현]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 2025-12-09 17:09 [신대현]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 2025-12-09 14:57 [신대현]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025-12-09 11:29 [김은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 2025-12-09 10:11 [신대현]
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이송 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전수 점검한 ... 2025-12-08 09:51 [신대현]
앞으로 약국이 없는 일부 공항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안내데스크에 구비해 요청 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 2025-12-08 06:00 [김은빈]
정부와 여당이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12-06 06:00 [이찬종]
대한적십자사가 주한 외교사절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전 회장에 대해 부적정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 전 회장이 적십자... 2025-12-05 14:19 [신대현]
지역에서 병원 6곳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가족이 설립한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인 A사는 지난해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의료재단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2025-12-05 06:00 [이찬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원추각막증 치료와 시력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이 개발됐다.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통증과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김태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와 한세광 포항
대한치매학회가 ‘2025 치매백서’를 발간하고 치매 조기관리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가운데, 초기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 성분을 통증 부위에 주입하는 ‘약침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에서 물리치료보다 치료 효과와 비용 효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예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원장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S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