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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돌봄 현장에 AI 본격 도입…5개 분야에 280억 투입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같은 복지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낸다. 심리케어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스마트홈 돌봄, 사회복지시설 자동화, 고령자 보행보조 기술까지 복지·돌봄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실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AI 기술을 복지·돌봄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활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6일부터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 2026-03-25 12:00 [신대현]

건보공단, 디지털 혁신 가속화…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생명 연장 기회냐 재정 부담 축소냐…초고가 신약 급여 ‘딜레마’ [신약 평가의 법칙①]

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

아동수당 정책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급을 통해 최대 13만원까지... 2026-03-24 15:14 [김은빈]

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통보…전북대 이의신청

건국대·동국대·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도 ‘불인증 유예’를 통보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 2026-03-23 16:36 [신대현]

국가예방접종도 ‘시스템 관리’…질병청 개편 추진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가 오접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 2026-03-23 16:35 [이찬종]

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이전 추진…“공공의료 컨트롤타워 도약”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030년까지 신축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 2026-03-23 13:27 [이찬종]

건강보험 약품비 27조원 돌파…항암제·고지혈증 치료제 상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품비가 27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현황을 분... 2026-03-23 12:00 [신대현]

장종태 의원 “간염 치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쿠키인터뷰]

감염성 간염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 주도로 B‧C형 간염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표한 ‘2030... 2026-03-23 06:00 [김은빈]

“미프진 허가 필요” 주장에…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움직임 속에 인공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허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가 논의에 앞서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규제합리... 2026-03-21 06:00 [이찬종]

BTS 공연 바가지 요금 잡는다…식약처장, 인근 식당 점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 공연을 하루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변 음식점의 가격 표시와 위생상태 점검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일... 2026-03-20 15:40 [김은빈]

전쟁 부상자 재활 돕는다…한-우크라 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상자와 참전 군인의 재활과 현지 의료 재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차관이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예브게니 곤차르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과 지... 2026-03-20 09:22 [신대현]

쇼닥터발 ‘먹는 알부민’ 논쟁…과대광고 단속론 확산

“SNS에서 홍보하는 알부민 영양제는 사실 조미료와 같습니다.” 쇼닥터와 인플루언서들의 영양제 과대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 2026-03-20 06:00 [이찬종]

“처방전에 항생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사무장병원이 남긴 환자 피해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③]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2026-03-19 06:00 [이찬종]

“AI로 의료 공백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AX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비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 2026-03-18 12:04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