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반영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대생 대규모 휴학 등 교육 현장의 변수가 의사인력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의사인력 양성 심의 기준과 관련해 교육의 질을 판단할 검증 방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와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대 교육의 질은 교육 대상 규모와 대학의 교육 역량, 수련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보정심 논의에서는 이를 검증할 자료와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생 대규모 휴학 이후 복귀 시점에 따라 교육 현장의 수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정심은 의대생 복귀 이전인 2025년 4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인력을 추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회장은 “의대 정원은 장기적인 변수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추계에 활용된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공개해 결정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맞고 틀리다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증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의견”이라며 “정책이 숫자로 설득되는 만큼, 관련 자료는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실제 교육 대상 규모(휴학·유급·복귀 포함) △교원 구성 공개(전임·기금·기초·임상, FTE 및 순증 현황) △대학별 운영계획 제출(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 시간표, 실습 슬롯, 지도 인력 배치) △환자 접촉 중심 임상실습의 질 보장(기준·케이스·지도전문의·슬롯) △수련 수용능력 검증(전공의법 준수 전제, 병원 단위 지도전문의·케이스·당직·시설) △정원 결정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철회가 아니라 교육·수련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 확보와 수련 인프라 개선 등이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은 정원 논의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강조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면서 의사를 늘리려면 교육·수련의 현실적인 수용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의대 입학정원은 결정됐지만 대학별 모집인원 결정이 남아 있다”며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대교수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듯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