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발의 1주년, 법안 논의는 함흥차사[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오늘(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자,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고, 1년 7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도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작 의료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이 요구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요구 법안은 통과…환자 법안만 ...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