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개통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한 달여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올해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3만47명을 지자체에 배분했고,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돼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겐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겐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 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목표로 ‘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겐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경제 자립을 지원한다.
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해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 확인 측면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