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한 5개년 범정부 계획으로, 사람·동물·식품·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감염 예방 강화를 통해 치료 효과를 보호하고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았으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45.2%로 세계 평균(27.1%)보다 1.7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닭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률이 미국(3.5%)·일본(0.7%)보다 높은 17.1%로 나타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반 국민 중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며 “의사 5명중 한 명은 감기 등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자주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ASP를 확대해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에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또 지역 선도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처방 기반 항생제 사용 관리, 축산물 인증 확대, 사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항생제 의존도를 낮춘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과 하천의 내성균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농약·동물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한다. 또 항생제 내성 데이터 통합 감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과학적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의료인·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감시체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는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 모든 관련 부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해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해 항생제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부문별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