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 지속…의사 집단행동 대응 실효성 있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1년 넘게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지속 등에 건강보험 재정과 각종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현 의료 상황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년4개월 동안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