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앞두고 과잉규제 논란…불투명해진 ‘닥터나우 방지법’의 향방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과잉규제 논란에 휩싸이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설립이나 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몰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법제...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