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정착하려면 환자 중심 제도 설계와 함께 의사 참여를 유도할 보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치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치의에게 받도록 해 지역 주민의 중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역 2차병원 역할 강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에서 완결성 있는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주민이 1차 의료기관 진료 이후 의뢰서를 받으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접근성 제한은 없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의료 완결성 강화를 위해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가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가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1차 의료 기능 약화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주체인 환자·의사·지자체 참여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는 큰 호응을 받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의사와 환자의 관심이 저조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소통 부족과 제도 설계 미흡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경제적 이익이 적어 참여를 고민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한 제도 설계와 보상체계 개편이 있어야 제도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주치의제도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주치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가 성공하려면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며 “진료시간, 소통,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범사업 참여는 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의료진의 주치의제도 참여를 늘리려면 포괄적 수가제 등을 포함한 가치 기반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위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의료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성과를 반영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행위별 수가 중심 보상체계는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를 동시에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료비 절감과 건강 결과 개선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보상이 돌아가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면 절감된 재정을 의료진과 공유하는 구조가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며 “보상체계가 설계되지 않으면 참여 확대와 시범사업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주치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환자 특성에 맞춘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치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