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뭐길래…들끓는 시민단체
정부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자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병원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을 예고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