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원 공백을 방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699명, 사회보장급여 수... [신대현]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27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 2026-01-12 06:27 [정혜선]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이 같이 결... 2026-01-05 12:42 [신대현]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산아의 재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12-16 14:18 [신대현]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이’이 내년 본격 시행되지만, 성인 절반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2025-12-16 11:08 [신대현]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2025-12-11 14:05 [신대현]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2025-12-02 11:30 [신대현]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11-27 18:56 [신대현]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가 개인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혜택을 국가가 먼저 알려주... 2025-11-22 12:10 [조진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2025-11-20 16:03 [신대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r... 2025-11-04 16:34 [신대현]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10:14 [신대현]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2025-09-23 11:50 [신대현]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2025-09-23 11:00 [신대현]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2025-09-17 07:57 [정혜선]
“의약품 특허는 환자의 건강권과 산업 혁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신약 개발 제
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돼 온 PD-L1 발현의 의미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나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정환 전문의)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암 발생 이전 단계인 ‘전구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추적 관찰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이 국내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환자에게 침·약침·한약·추나요법을 병행한 한의통합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주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한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