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추진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대상자는 시·군·구가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분야... [신대현]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가 개인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혜택을 국가가 먼저 알려주... 2025-11-22 12:10 [조진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2025-11-20 16:03 [신대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r... 2025-11-04 16:34 [신대현]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10:14 [신대현]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2025-09-23 11:50 [신대현]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2025-09-23 11:00 [신대현]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2025-09-17 07:57 [정혜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5-09-04 18:46 [신대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 2025-08-13 15:26 [신대현]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2025-08-12 18:34 [신대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 2025-08-12 18:1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 2025-07-31 15:5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사용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복지용... 2025-07-30 12:28 [신대현]
지난해 국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과 대책을 공유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협... 2025-07-09 18:10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원추각막증 치료와 시력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이 개발됐다.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통증과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김태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와 한세광 포항
대한치매학회가 ‘2025 치매백서’를 발간하고 치매 조기관리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가운데, 초기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 성분을 통증 부위에 주입하는 ‘약침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에서 물리치료보다 치료 효과와 비용 효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예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원장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SCI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