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논의를 시작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가 국민연금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엔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라며 “투자나 재원 배분 전략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지나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단기에(단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듯이 연금도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원칙 등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거래) 연장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협의해 진행하면 되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모 등은 어떻게 할 건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계약 연장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