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법정 지원금 공백에 건보재정 연간 3조5000억 손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건보 재정 손실 규모가 연평균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은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인 올해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지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노조는 ‘민생경제 성장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재 64.9%인 건강보험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