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덕성원, 선감학원 등 과거 아동·노숙인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 업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을 꾸리고 형제복지원 등 아동복지·노숙인 시설의 피해 생존자들이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입법할 예정이다. 최근 진실·화... [신대현]
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 2026-01-29 12:00 [신대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며 사회복지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 2026-01-21 11:51 [신대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해소... 2026-01-20 12:14 [신대현]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27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 2026-01-12 06:27 [정혜선]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이 같이 결... 2026-01-05 12:42 [신대현]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산아의 재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12-16 14:18 [신대현]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이’이 내년 본격 시행되지만, 성인 절반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2025-12-16 11:08 [신대현]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2025-12-11 14:05 [신대현]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2025-12-02 11:30 [신대현]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11-27 18:56 [신대현]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가 개인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혜택을 국가가 먼저 알려주... 2025-11-22 12:10 [조진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2025-11-20 16:03 [신대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r... 2025-11-04 16:34 [신대현]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10:14 [신대현]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은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희귀
과체중 단계에서도 뇌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강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교수와 김진승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뇌 백질의 미세구조 손상을
국내 섭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근거 기반 표준 치료모델의 효과를 분석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율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대학병원 섭식장애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 532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단일 호르몬 조절을 넘어 복합 호르몬 경로를 동시에 겨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치료제가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면, 차세대 약물은 20%를 넘는 감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