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산아의 재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모든 조산아에게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 ... [신대현]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2025-12-02 11:30 [신대현]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11-27 18:56 [신대현]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가 개인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혜택을 국가가 먼저 알려주... 2025-11-22 12:10 [조진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2025-11-20 16:03 [신대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r... 2025-11-04 16:34 [신대현]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10:14 [신대현]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2025-09-23 11:50 [신대현]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2025-09-23 11:00 [신대현]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2025-09-17 07:57 [정혜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5-09-04 18:46 [신대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 2025-08-13 15:26 [신대현]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2025-08-12 18:34 [신대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 2025-08-12 18:1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 2025-07-31 15:59 [신대현]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건국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눈동자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뇌신경 이상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과 전문의 진단 과정을 모방한 이 기술은 제3·4·6번 뇌신경마비를 98% 이상의 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3~6개월만 사용해도 12개월 투여와 장기 예후가 동등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효수·한정
매듭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사를 사용하면 부인과 개복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 꼽히는 절개탈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