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가정양육 3세 아동(2021년생) 1만5961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025년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매년 4분기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3세 아동의 경우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며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으로서 전수조사는 공적 양육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3세 아동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총 1만5961명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99.99%(1만5959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280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명 모두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으로, 오는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학대 등 위험에 취약하다”면서 “사회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