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나왔다
경남 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원 및 이자 77억원을 포함해 총 284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지난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