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우주개발 진흥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어려움...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