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넷플, 망사용료 ‘무임승차’…이진숙 “기울어진 운동장 살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외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규제도 따로 받지 않고 방송발전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도 안 내고 있다. 글로벌 OTT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O...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