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방지법도 자동 폐기”…저무는 국회에 중소기업 ‘한숨’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여러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특허권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안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기술 탈취 관련된 내용 및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