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토위 주요 부동산법안은…분양가상한제 무력화法 등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규제 입법을 위해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는 접수 법률안 2051건 중 809건을 통과시키며 여타 상임위보다 비교적 높은 법안처리율(39%)를 보였다. 그러나 미처리된 계류법안도 1242건에 달해 1000건을 상회하는 상황이다.◇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야당發 저지법 ‘눈길’=특히 거센 반대여론 속에서도 10월 중순 시행이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반대법안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 2019-09-26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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