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적자 신분회복 지원 전남서 시작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전남에서 시작됐다. 전남도의회 박원종(영광1, 민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