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논의가 진행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0년간 인상률인 연간 3%를 인상하고 충당금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고,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2% 초반에 그치며 우려가 더 크다. 특히 전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정부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어 비용 부담은 더 크다. 복지부는 모든 분야의 인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부분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줄 수 없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논의가 길어지면 정책 시생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패는 돈이 쥐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정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을.
우선적 비용 마련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정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반발을 우려한 듯한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토론방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건보공단이나 외부에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많아야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논의가 확대되는 것도 꺼리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과체게 개편에 따른 인상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은 제약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에서도 느껴지는데 의약품 생산·유통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조를 강조했지만, 불편함은 개선해야 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약계의 불법·탈법행위는 당연히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이다. 이 부분이 보장성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국내 의약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약품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 참여를 늘리는 한편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통해 약품비를 낮추는 노력도 해왔다. 하지만 약가가인하는 효과는 크지만 제약계의 반발이 크고, 산업에도 약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쓰기 어려운 카드이다.
그렇다면 제약계의 불만 없이 약가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제도화 돼 있고, 여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부산지역과 서울지역 검찰들이 수많은 제약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에 들어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몇몇 제약사를 제외하고 결과가 안나와 올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많다. 이들 제약사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이뤄 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정부로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절감, 불벌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제약계도 이제는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