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위법”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 있는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 2025-12-12 15:56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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