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 여기에 박주영(33기) 고법판사까지 3인 합의부를 구성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황인성]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곧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 2025-05-02 13:51 [황인성]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성 감사는 2일, 지난 2023년 4월 상임감사로 취임한 이후를 돌아보며 “8년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을 밑거름 삼아, ... 2025-05-02 10:26 [황인성]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정춘... 2025-05-02 09:52 [황인성]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없었을 논란이지만, 대법원이 유... 2025-05-02 09:08 [황인성]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은 아니... 2025-05-01 17:20 [황인성]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2025-05-01 15:49 [황인성]
... 2025-05-01 15:26 [황인성]
... 2025-05-01 15:25 [황인성]
... 2025-05-01 15:09 [황인성]
... 2025-05-01 15:07 [황인성]
헌정사상 첫 ‘내란 수괴’ 기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5-05-01 13:59 [황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예산이... 2025-05-01 12:11 [황인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가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1일 업계와 외신 등에 ... 2025-05-01 11:45 [황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합도와 호감도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를 제외한 유력 후보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의 호감도에 미치지는 못했다. 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4월28일... 2025-05-01 11:30 [황인성]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4월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3.7% 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수출은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 2025-05-01 10:53 [황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 2025-05-01 10:20 [황인성]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104.300x22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어대명’? 이재명, 적합도·호감도 모두 1위…3자 대결서도 독주 [NBS]](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050.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