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무죄 확정…“검찰 책임 물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하급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를 동원한 ... 2025-06-05 16:09 [황인성]

민변, 이재명 향해 “내란 종식·검찰 개혁…시민 명령 실천해야” [이재명 정부]

김건희 무혐의·이재명 수사 지휘…이창수 지검장 사직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