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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홍수피해는 과도한 본류 준설탓”

4대강사업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때 지천의 홍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환경운동연합이 11일 지적했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1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천의 신진교 붕괴는 남한강 본류의 과도한 준설 때문에 빚어진 피해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홍수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남한강 본류와 연양천의 합수부 수위 기준점은 준설 전인 2006년 홍수때 44.64m였으나 준설 후인 지난달 21일 39.73m로 4.91m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천하류의 유속이... 2010-10-11 20:32 []

“타임오프 정착 위해서 노사 자율운영 마련돼야”

최저임금 위반 신고포상금 1만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감소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性)·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동... 2009-05-26 18:28 []

중소기업인턴제 요건 대폭 완화…유치원도 참여 가능

"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실시 대상 기업과 참여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미취업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1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될 경우 ... 2009-05-25 16:14 []

미리 가본 우이령길…한 폭의 동양화 ‘명품 생태탐방로’

미리 가본 우이령길…한 폭의 동양화 ‘명품 생태탐방로’

오는 7월 생태탐방로로 41년만에 개방되는 우이령길을 지난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찾았다. 간간이 내리는 봄비 속에 비구름이 낮은 산 봉우리들을 감싸고 돌아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고 있었... 2009-05-24 17:08 []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된다

" 환경부는 뛰어난 경관과 식생, 갯벌 등을 고루 갖춘 전라남도 신안 다도해 일대와 북한의 묘향산이 오는 26일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세... 2009-05-24 16:50 []

노동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개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 직업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http://know.work.go.kr)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KNOW에서는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학생,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전직을 고민하는 근로자와 실직자 ... 2009-05-21 17:10 []

[연례행사된 화물연대 파업] 그들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

[연례행사된 화물연대 파업] 그들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법제와 정책 상의 보호 조치를 강구해 왔지만, 번번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2006∼2007년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특수형태근... 2009-05-19 00:53 []

빈 병 취급수수료 인상

이르면 내년부터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는 빈 병 취급수수료가 병당 3원씩 오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 2009-05-17 17:26 []

석면 기준치 초과 시멘트,일부 아파트·할인마트 신축에 사용

" 발암물질인 석면 탤크(활석)가 기준치의 최대 20배까지 들어간 일부 타일시멘트가 국내 일부 브랜드 아파트와 대형 할인마트 신축에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서울 누하동 환경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 2009-05-11 17:08 []

실업급여율 46%라더니… 실직자 10%만 혜택

실업급여율 46%라더니… 실직자 10%만 혜택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46%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혜자는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펼쳐지고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 2009-05-04 07:55 []

“발파 작업 진동피해 받은 장어양식장에 3억 배상”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시설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키우던 뱀장어가 죽었다며 낸 피해배상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건... 2009-05-03 17:44 []

한강,공장 폐수 무단 방류로 ‘몸살’

가뭄 탓에 수질이 나빠진 한강 유역에서 공장 폐수를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가뭄의 장기화로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3월9일부터 4월6일까지 팔당유역 204개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9-05-03 17:40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총파업 판단할 상황 아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6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아직 총파업을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근 현장을 돌아보니 노동 운동가들이 많이 이성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를 살려야 임금도 제대로 받는다”고 전... 2009-04-29 16:54 []

유통매장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 환경부는 28일 국내 6개 대형 유통업체와 전국 29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키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메가마트, 하나로마트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를 쇼핑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도를 ... 2009-04-28 21:45 []

[고용위기 어떻게 돌파하나] 여성고용의 해외사례

" 노사정위원회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의 공익위원인 경희대 유계숙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진정으로 여성친화적 직장문화와 제도를 잘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중 탄력적 근로 청구권이나 풀타임과... 2009-04-28 21:43 []

일자리 나누려면 사회적 대타협 필요

" 노동부는 지난 15일 100인 이상 사업장 중 1544개(23%)가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일자리나누기는 임금 동결·삭감을 통한 경우가 1234개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곳은 123개소, 7.96%에 불과했다. ... 2009-04-28 01:29 []

“10년 다니던 회사, 설마 했는데…” 고용지원센터에 가득찬 한숨소리

" 지난 24일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아침부터 붐볐다. 실업급여 신청을 막 마친 뒤 인터넷 검색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김모(44)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이번이 마지막 실업급여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초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문... 2009-04-26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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