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국·공유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강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국·공유지의 필지를 간소화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공유지에는 도로, 하천 등에서 전, 답, 임야가 남아 있어 토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지정과 사라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적측량업무 퇴직자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 준공서류 확인, 관련법 준수 여부 검토 ... [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