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비보에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청원 급증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25일 21만 명을 넘어섰다.지난 15일 성추행 피해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21만9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작성자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다. 성범죄 성립 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 2019-11-25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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