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자금 끝까지 환수” 국회·정부·학계, 독립몰수제 도입 한목소리

국회와 정부, 학계가 내란 등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하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근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란 등 국가폭력... 2025-08-11 21:08 [임지혜]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개인 자산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부고] 정원정(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씨 부인상